보도자료 2021. 5. 1.		대 법 원 Supreme Court of Korea
	담당부서		인사총괄심의관실
	담당자		인 사 담 당 관 김범일
	공보관실 ☏ 3480-1451
2021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신임 재판연구원 89명 임용 ■ 대법원장은 2021. 5. 1. 올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신임 재판연구원 89명을 임명하였고, 2021. 5. 3. 2개 고등법원, 특허법원 및 전국 지방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이 개최될 예정임 ■ 올해 재판연구원은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 재판연구원 정원 등을 고려하여 총 99명(법학전문대학원 출신 95명, 사법연수원 출신 4명)을 선발하였음 - 사법연수원 출신은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무관으로 복무한 4명으로 2021. 4. 1.에 임용되었음 -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95명 중 올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89명은 이번에 임용하고, 나머지 6명(법무관 포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1. 8. 1. 임용 예정임 ■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의 정착으로 법관의 연령과 법조경력이 급속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재판업무를 실질적으로 보조하는 재판연구원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임

□ 재판연구원 임명장 전수식

○ 2021. 5. 3. 2개 고등법원, 특허법원 및 전국 지방법원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89명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이 개최될 예정임

- ※ 부산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을 제외한 나머지 고등법원에서는 각 권역 내 지방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이 개최될 예정임

○ 각 고등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분산 및 이양에 따라 권역별로 재판연구원 선발절차를 진행하였고, 임명식은 각 고등법원장 및 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의 임명장을 대리 수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재판연구원 임용 경과

○ 2020. 7. 13.『2021년도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계획』을 공고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 및 법무관 전역 예정자를 대상으로 재판연구원 임용절차를 진행하였음

○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의 수요를 고려하여 6개 고등법원 권역별로 인원을 나누어 선발하였음(권역별 선발)

○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지원자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의 3가지 전형절차를 순차로 실시하여 앞 단계 전형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의 전형심사를 진행하는 단계별 심사를 진행하고(단계별 전형절차), 2017년부터 도입한 필기면제 전형도 실시하였음(필기면제 전형)

- 필기면제 전형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업성적과 민사·형사재판실무강의 성적 등을 주요 심사자료로 하여 재판연구원 시험 성적을 대체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에 대하여도 사법연수원 출신과 마찬가지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만으로 재판연구원을 선발하는 전형임

□ 재판연구원 임용 현황

1. 임용 인원

○ 올해 임용되거나 임용 예정인 재판연구원은 총 99명임

- 사법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은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무관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4명으로, 2021. 4. 1. 임용되어 현재 서울고등법원과 수원고등법원에서 근무 중임

- 이번에 임용하는 89명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2021. 3. 8.부터 4. 16.까지 실시된 재판연구원 후보자 교육을 마친 후 2021. 5. 1.부터 전국 법원에서 근무할 예정임

- 나머지 재판연구원 후보자 6명(법무관 포함)은 2021. 8. 1. 임용 예정임

○ 고등법원 권역별로는 재판연구원의 수요 및 결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53명, 대전고등법원에서 7명, 대구고등법원 8명, 부산고등법원에서 13명, 광주고등법원 8명, 수원고등법원에서 10명을 각 선발하였음

2. 성별

○ 이번에 임용된 재판연구원 89명 중 여성은 52명(58.43%)임

○ 이미 임용된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관 출신 재판연구원과 임용 예정인 나머지 재판연구원(법무관 포함)까지 합하면, 99명 중 53명(53.54%)이 여성임

- 법무관 출신 재판연구원을 제외할 경우 90명 중 53명이 여성으로 남여 비율이 거의 4:6임

3. 연령

○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 임용 재판연구원 중 최연소자는 25세, 최연장자는 39세임

4. 법학전문대학원

○ 전국 23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재판연구원을 배출하여 비교적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

법전원	인원	법전원	인원	법전원	인원	법전원	인원
강원대	1	부산대	7	연세대	8	중앙대	3
건국대	3	서강대	1	영남대	1	충남대	2
경북대	4	서울대	13	원광대	1	충북대	1
경희대	2	서울시립대	2	이화여대	4	한국외대	1
고려대	14	성균관대	9	전남대	3	한양대	10
동아대	1	아주대	3	제주대	1

5. 필기면제 전형 선발 결과

구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
법학전문대학원생 합격인원	50	7	8	13	8	9
필기면제 합격인원	22	3	3	4	5	6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건국대 1명 경북대 1명 고려대 2명 부산대 2명 서울대 4명 성균관대 2명 연세대 4명 이화여대 1명 전남대 1명 한양대 4명	서강대 1명 충남대 2명	경북대 2명 아주대 1명	동아대 1명 부산대 3명	경북대 1명 경희대 1명 이화여대 1명 전남대 1명 제주대 1명	건국대 1명 경희대 1명 고려대 1명 아주대 2명 전남대 1명

○ 올해 필기면제 전형 선발 인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선발인원 중 약 45.3%를 필기면제 전형을 통해 선발하였고, 권역별로는 약 31~67% 사이임

□ 재판연구원 담당업무

○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하여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함

○ 재판연구원 제도는 법관이 법정 중심의 재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함

○ 재판연구원 개인으로서도 재판실무경험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임

○ 한편, 특허법원의 재판역량 강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재판연구원 개인에게도 전문성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올해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1명을 특허법원에 배치하였음

○ 앞으로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법관의 연령과 법조경력이 급속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재판연구원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질 것임